[YBCNEWS=장천식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시작해 1995년 단체장 직선제를 통해 본격화됐다.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뽑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자는 취지였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받아 들여졌고, 그 기대 역시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 제도가 아니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는 주민이 판단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약속에 가깝다. 중앙의 시선보다 지역의 맥락이 우선되고, 당의 계산보다 주민의 삶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결국 무엇을 먼저 보느냐의 문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풍경은 달라졌다. 선거가 반복될수록 정당의 영향력은 커졌고, 지역의 판단보다 중앙의 결정이 앞서는 구조가 굳어졌다. 주민이 주인인 정치라기보다, 공천이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정치가 일상이 됐다.

지방선거는 형식상 주민의 선택으로 치러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거 이전에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천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지는 이미 크게 좁아져 있다. 주민은 투표를 하지만, 누구를 놓고 선택할지는 미리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역의 판단과 검증 과정을 건너뛴 결정이 반복되면서 더욱 선명해진다. 명분은 늘 ‘전략’과 ‘승리’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 맥락은 쉽게 밀려난다. 밭의 사정은 묻지 않은 채 본사에서 작물을 정해 내려보내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른바 전략공천은 중앙 주도의 정치가 제도화된 단면이다.

이 환경 속에서 지방정치는 점점 작아진다. 후보들은 지역에서 무엇을 해왔는지보다, 중앙의 판단에 어떻게 비칠지를 먼저 고민한다. 주민과의 거리보다 공천권자와의 거리가 중요해지고, 소신 있는 발언은 부담이 된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지역 대표라기보다 정치 구조의 산물처럼 보이는 이유다.

최근 논란 속에 사의를 표명한 김경 서울시의원 사례 역시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에 있다. 공천 없이는 정치적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 그리고 중앙의 판단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현실이 누적된 결과다.

다만 이 구조를 정치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주민 역시 오랫동안 정당의 간판과 공천 결과에 익숙해져 왔다. 누구를 왜 뽑는지보다 어느 당 후보인지가 먼저 거론되는 선거 문화 속에서, 지역 정치인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은 정치인이 만들었지만, 그 인식을 굳혀온 데에는 유권자의 선택도 영향을 미쳤다.

공천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건너뛰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지방자치는 민주적 검증의 장이 아니라 통제의 구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투표함이 아니라, 그 투표함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달려 있다.

이제 질문을 던질 차례다.
지방정치는 중앙의 판단에 기대는 구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불리하더라도 주민의 선택을 먼저 묻는 정치로 돌아갈 것인가.
공천을 향해 고개를 드는 정치와 주민을 향해 고개를 드는 정치, 그 갈림길에 지방자치가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