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bc뉴스입니다.
숲속 전원 생활의 꿈.
누구나 한번쯤 꾸어보셨을텐데요.
남원시에 위치한 숲속 전원마을에서는 정비사업이 멈춰진 채로 조합장에 대한 특혜의혹과 보조금 환수지연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지난 2016년 시작된 남원시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
조합장 소유의 임야에서 출발한 이번 사업은 외부 인구 유입을 명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등 총 16억4,0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보조금은 2018년 완공을 조건으로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지급됐는데요.

현재까지 5가구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보조금 환수도 이뤼지지 않아 기한내 성실히 이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 담당 공무원]
“주택조합해산을 19년 1월에 해산했다고 하는데 해산이 안됐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해산했다는 해산 서류를 보면은 회계장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몇 차례 공문을 발송했을 뿐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아 보조금 환수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자이 지난해 남원시의 계도로 5가구 중 3가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임시방편이고, 몇몇가구는 전매제한 명시에도 불구하고 매도 시도까지 하고 있어 시의 미온한 대응을 두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남원주천숲속전원마을]
“저희가 농어촌 계량 주택 사업이었기 때문에 30평 이상 지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지만 농어촌주택 30평 이하를 건축하면서 세금 혜택과 동시에 5년 동안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명시가 있었습니다. 말도 있었고요"

이번 사업은 또 '외부 인구 유입'이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남원 지역 주민들로 채워져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외부 유입으로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시 조합의 본부장을 맡았던 남원시 고위공직자 출신 C씨는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를 위해 서류작성 등 행정절차를 처리한 것은 맞지만 보조금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특혜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숲속전원마을 전 조합본부장]
”저는 숲속 전원마을에 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임기 중에만 근무를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화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겠다면 조합장님하고 대화를 하셔야지 저는 그때 고용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저하고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합본부장은 또 관련된 자료는 모두 조합장에게 인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씨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남원시 국장출신으로서 조합장이 본인의 공장에 채용했다가 사업승인과 행정감독을 무마시키기 위해 조합 본부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환수 지연과 준공표류로 죄초된 전원 생활의 꿈.

은퇴후 안락한 생활을 기대하던 숲속전원마을 주민들의 시름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