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운영과 책임 있는 공공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경기도 추경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도 공식 제안했다. 기후 변화로 건축물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3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이를 통해 방수공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하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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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물향기수목원 신규 출입구 개설’도 추가 안건으로 건의했다. 수목원 무료 개방 이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했으나, 출입구가 제한돼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세교2지구 방면 출입구 신설을 제안하고, 수목원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복지와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