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제기된 현장은 시설 외벽이 훼손되고 벽면이 개방된 구조로, 전면과 측면이 열린 상태에서 내부 작업 공간이 외부로 노출돼 있었다. 덕트 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해 이천시는 해당 사업장이 악취 및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점검 결과 일부 대기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천시 환경관리팀은 현장 점검에서 공장 외벽 훼손과 함께 일부 배출 시설의 포집 효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후드 시설 추가 보완 등 개선을 지시했으며,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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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방지 시설을 거쳐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가 오염물질 외부 유출을 확인했음에도 보완 중심의 사후 대응을 하고,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시설 운영을 전제로 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관리와 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앞서 정화조 제조 중단 및 시설 운영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으며(본지 2월 23일 보도), 지난주 이천시에 향후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검토를 거쳐 재 개업이 결정됐고, 지난 25일 재 개업 신고가 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생산된 정화조는 정화조로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품은 집수정 등 다른 용도로 판매되는 과정에 대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천시는 향후 관리 방안으로 환경관리팀이 사업장 환경 시설에 대해 1주일 단위 점검을 실시하고, 상,하수도과가 정화조 제품 반출 및 처리 과정에 대해 10일 단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화조의 농지 무단 적치 여부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