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선후보는 “김대중 총재께서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뿌리로 보셨고, 그 길을 열기 위해 단식까지 감내하신 분”이라며 “그 뜻을 이어 지방자치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화를 추진해 명예직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로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의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추미애 후보는 “지방의회는 직접적인 행정 권한과 재정 집행 권한이 제한돼 있어 정책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의회가 발굴한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결국 시장이나 도지사의 성과로 귀속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지방의회는 직접적인 행정 권한과 재정 집행 권한이 제한돼 있어 정책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의회가 발굴한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결국 시장이나 도지사의 성과로 귀속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방의회를 지역 정책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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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는 “시·군·도의원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성과 또한 지방의원의 이름으로 주민께 돌려드리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더 이상 보조적 기관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기초·광역의원이 힘을 가질 때 지방자치는 비로소 완성된다”며 “그 힘이 모일 때 경기도는 더욱 단단해지고 도민의 삶도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당당한 경기도를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경선 후보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면서, 장기간 표류해온 ‘지방의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경기도일간기자단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