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화)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설계와 재원 구조, 의회 협의 절차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면서 정작 주유소에서 제대로 쓸 수 없다면, 이 정책의 본질은 이미 드러난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빚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를 예로 들며 “지방채 발행 요건인 긴급한 재정수요는 바로 이재명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에도 의원들은 세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심지어 본회의 당일에는 의원실을 찾아와 성립전예산 동의 서명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번 추경의 구조적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민생회복쿠폰 때는 9대1,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대2 구조로 지방 부담은 더 커지고 중앙의 책임은 더 줄어들었다”며 “대통령은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국무총리는 ‘지방이 빨리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늦어진다’고 압박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중앙이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정부는 ‘빚 없는 추경’을 말하지만 숫자는 정반대를 보여준다”며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국가채무는 1,413조 8천억 원, GDP 대비 51.6% 수준이고, IMF도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도 “2026년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 원금은 약 6조 원 수준에 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1조 5,043억원, 이자 1,36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4,550억, 이자 180억은 여전히 경기도민이 갚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또다시 신규 지방채까지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두 가지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첫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면서 정작 실제 현장에서는 주유소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 의원은 “고유가 대응 정책이라면 최소한 유류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구조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이 어렵다”며 “이 정도면 고유가 직접 대응이라기보다 소비진작형 지역화폐 사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둘째, 선별 기준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고 하지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국민을 70%와 30%로 나누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왜 70%인지, 왜 30%는 제외되는지 충분한 설명도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는 것은 정책 설계라기보다 정치적 선 긋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도민을 돕는 정책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고, 빚으로 재정을 메우면서, 설계도 불완전한 정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이 아니라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추경은 내일의 부담이 되고, 오늘의 현금 살포는 내일의 빚이 된다”며 “경기도민은 지금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빚내기 정치인지 경기도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