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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 소리, ‘국가기밀 불법유출 혐의’ 신창현의원 엄정 수사해야

- 의왕 시민단체, ‘신창현 의원 엄정 수사 촉구’ 시민 진정서 제출
- 택지개발 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엄정 수사 촉구

2018-11-09(금) 17:13
택지개발 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고소되어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지역)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의왕지역 시민단체인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8일 오전 시민(1천5백여명)들의 진정서를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발표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인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보도 자료로 언론에 배포하여 지난 9월 5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국가기밀 불법유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이 공개했던 8개 후보지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의 ‘9. 21 대책’에서 공공택지 후보지에 선정돼 논란을 가중시켰으며, 전국의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신의원의 후보지유출로 국민적 혼란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 청계2지구의 경우 자료가 유출된 시기에 즈음하여 토지거래가 급증하여 사전에 개발정보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신 의원의 국가기밀 누설 혐의 뿐 만 아니라 정보 취득 과정에서 직권 남용은 없었는지, 사전 정보 유출로 측근 및 친인척 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의혹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된 바 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의왕시민의소리 김철수 대표는 “신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한 ‘갑질 공천’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선거기간 내내 불법·부당한 지나친 선거 개입으로 고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신 의원이 공직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자신의 업적인양 홍보하기 위해서 누설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시민들의 민의와 선거결과를 왜곡시킨 장본인이다. 이러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오직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증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정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두일 기자 editor@ybcnews.co.kr        김두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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