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달 29일 성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판교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책협의회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임대인 측인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매년 강행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임대인 측이 임차인들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매년 5%에 가까운 임대보증금 인상과 더불어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의 부담은 해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당초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준다는 사업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건설사의 건축비를 상회하는 임대보증금과 매월 기준금액이 아닌 인상된 금액에 재인상을 하는 복리식의 임대료 인상을 통해 건설사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입차인 A씨는 15년을 청약저축을 붓고 엄청난 경쟁률을 거쳐 간신히 내 집 하나 마련하나 했건만 매년 복리식으로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것이 갈수록 버거워지기만 했다고 취재진에게 호소했다.

A씨는 이어 분양전환자격이 무주택자라는 조건으로 인해 도중에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고 울먹였다. 또한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건설사 배불리기에 이용만 당한 듯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이들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내역에는 재산세와 각종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어 마치 임차인들이 아닌 실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떠 안긴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시 사전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5%를 인상한다는 통보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해 온 것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임대료 인상등과 관련, 임대인측인 분양사는 해당 관리관청인 성남시에 매년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임차인과의 협의서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시에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임차인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10년 임대기간이 도래하며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시와 건설사에서는 입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계약내용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감정평가에 의한 시세가 분양’으로 분양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일인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로의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관할 관청인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서는 건설사에서 신청한 시세분양 승인을 시장이 모르는 과장 전결로 승인 했다는 이해 할 수 없는 입장이며 또한 ‘분양가상환제‘와 관련한 시장면담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던 임차인들 중 일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며 민원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의 적법성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