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해마다 대거 적발되면서 지자체의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천시에 따르면 단양로 25안길 42*,42*,43*,43*,42*,41*,44*,44*번지 해당 토지는 허가 없이 농지를 5m 높이로 성토하고 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한 상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해당 제방및 농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A,B,C,D,E,F 업체가 제천시 단양로 25안길(8270㎡) 제방 및 농지를 지난해 초순경부터 많은 양의 토사(25T차량 2350대분)를 불법으로 성토하면서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56조 시행령 53조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250㎡ 이하 토지에서 500㎥까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행위를 행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농지는 8270㎡(2505평)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와 환경법(비산먼지신고)을 반듯이 받아야 함에도 낮에는 물론 늦은 저녁과 휴일 주말을 이용해 불법 성토하였다.

제보자 김씨는 “주민들이 왕래가 뜸한 야간을 이용해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것을 목격했다”며 “해당 토지 속에는 생활 및 건설폐기물이 묻혀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 인허가 관계자는 “무허가 개발행위와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모든 불법행위를 확인해 원상회복 명령, 시정조치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의 원상복구라 함은 변경되기 전의 토지 형태와, 변경되기 전의 이용 용도로의 환원을 의미한다고 국토이용법에는 적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