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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뉴스 스페셜 인터뷰] 은수미 성남시장-1부

2019-06-24(월) 14:40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Ybc뉴스 스페셜인터뷰 시간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바쁜 행정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은수미 성남시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자]
네 반갑습니다. Ybc뉴스 권희영입니다.

어느새 2019년도 상반기를 마쳐가는데 벌써 성남시를 책임지신지 1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시정운영 방향과 성과를 여쭙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예. 한마디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성남, 언덕이 되는 시정’그래서 제가 ‘업글 성남, 언덕 시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남이 이제 글로벌 도시로 뻗어 나가야 하고요. 또 한 편으로는 거의 5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다 보니 업그레이드도 돼야 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장통을 앓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서. 청년이나 아동, 어르신들께는 특별히 언덕이 되고 뒷배가 되어드리는 그런 시정을 하겠노라 이런 약속드리고 있고요. 우선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아동수당을, 그것도 지역 화폐로. 아동도 좋고, 학부모님도 좋고, 그리고 상인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일석삼조였다. 생각하고 있고요. 1000억 정도가 지역 화폐로 돌아다니고 그중 600억 정도는 아동수당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경제적)기여를 했다. 처음 도입은 어려웠지만, 호응도 좋았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돈 가져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시 행정이나 시 재원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정수장이 두 군데 있어요. 수돗물. 시민들께서 드시는 수돗물이 나오는 곳인데 그중 한 곳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안 돼 있어서 냄새가 좀 나는, 물맛이 약간 안 좋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의 10년 넘게 돈이 안돼서, 국비가 번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돼서 기공식을 못한 거죠. 그게 2006년에 처음 기안됐다고 하니까 거의 14~15년 된...그걸 제가 145억 가져와서 해결했습니다. 중앙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그것을 시비와 매칭해서 하는 인프라 사업들을 두 번째로 저희가 굉장히 잘했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성과로 꼽는 게 아무래도 기업이나 산업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요. 경제 허브이기도 하거든요. 살려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과거에 돼 있던 규제여서 낡은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푼 규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비행기 타고 내리시는 공항이 성남에 있어요. 관제공역이라고 하는데, 성남시 전체가 다른 비행기가 뜨는 것이 통제돼 있습니다. 마침, 성남이 AI 허브, 디지털 허브이다 보니 드론 기업이 한 56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드론 기업들이 시험 비행,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다들 화성, 평택, 신갈 쪽으로 가서 한다며 성남에 드론 테스트베드, 프리존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공군하고도 협의하고, 국방부하고도 협의해서 ‘드론프리존’을 세 곳을 열었습니다. 반경 1km, 높이 150m. 드론 존을 열었고요. 시청, 양지 공원, 코이카 쪽에서 시험비행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 꼼꼼히 하고 있고 그 외 도로라든가 원도심은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세 개 단지가 1순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건 꼭 자랑하고 싶은데 보통 재개발을 하면 사시던 분들이 재정착을 많이 못 해요. 재개발하면 재정착률이 10% 정도인데 저희는 50% 정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순환 이주단지 개발 정책을 써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 물론 이전을 하셔야 하는 분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세입자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값싼 임대료를 가지고. 그래서 집이 지어지면 다시 오는.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하게 만8천 세대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 새로운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해요. 재개발할 뿐 아니라 이것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실은 돈이나 행정뿐만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성남에 오래 사셨던 분들일수록 혜택을 (드리기 위해), ‘그래,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마음의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 자랑해봤습니다.

[진행자]
네. 또 ‘시민의 직접 참여’에 초점을 둔 시장님의 소통 방법 또한 인상적이었는데요.

[은수미 성남시장]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2단계, 소통 2.0’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은 많이 열렸어요. 저희도 ‘시민청원제’를 하고 청와대도 ‘국민청원제’를 하고... 저희가 민원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시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민원이 1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을 통해 민원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그러한 정책에 직접 민원을 내셨던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나아가야 하는 건 ‘시민과 시민 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청년들은 공공청년주택이 지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집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주택이 옆에 들어오면 내 땅,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바탕 난리를 겪고...예를 들어 청년들은 공공 청년 주택이 지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집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주택이 옆에 들어오면 내 땅,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바탕 난리를 겪고...예를 들어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좋을 수 있는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담된다, 이렇게 이해 충돌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것이 최근 성남에서 굉장히 격렬해요. 자칫 혐오로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혐오한다거나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우범자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그러면 ‘혐오’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시민의 힘, 조정과 조율이 되면 권한을 부여해 드리는 거죠. 예산이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공공의 권한을 좀 줄여나가는 작업, 저는 소통 2.0이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주의 2.0, 소통 2.0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이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 토론회 같은 걸 해주셔요. 그러면 저희가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간 토론회 같은 걸 직접 하시면 시장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태평동 쪽에 있는 곳에서 야간 토론회를 하셨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면 그곳이 예전에 ‘밀리언 공원’이라고 잠정적으로 불리고 이름은 시민들께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그곳이 ‘개 도축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곳이 다 사라지고 나서 저희도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시민들께서,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공원을 만들겠노라고 야간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우리도 설계했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모양 등을 결정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러니 좀 완화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도록 해보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지상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답변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하주차장이 성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 번씩 시민들 마음을 모아서 야간토론회를 하고 나면 서로 좀 양해하고 양보하며 조정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려면 서로의 재산권이라든가 서로의 불편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한 양보해야 하는구나. 이러면 조율과 중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과도 있어서 그런 성과를 하나하나 서로 쌓아 나가면 결국 정말 말 그대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생기고 서로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 캐나다 같은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조정과 조율을 주로 시가 하죠. 제 3기구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면 그 마을의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신망받는 집단, 신뢰받는 조직 혹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소통과 시장님의 노력에 힘입어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도 애쓰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정말 특례시 지정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물론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아마 75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이 2700여 명이 돼요. 공무직까지 합치면 3400명 정도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가 50만 이상의 도시(기준)에 불과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계세요. 성남시민들뿐만 아니라 성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분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례 시를 주장하고 있는 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가 SKT에 의뢰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성남은 하루에 2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중에 2시간 이상 성남에 머무르시는 인구만 해도 150만이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 인구는 96만인데 이동(하는 인구)은 150만에서 250만 사이(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남에서 일을 보시거나 환승을 하시거나, 편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150만에서 250만 사이(인구)를 가정하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용인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어요.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는 이미 특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용인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여권을 발급해 드린 게 5만 8천 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11만 4천 건 정도 발급을 해요. 성남이 서비스가 좀 빠르대요. 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자부심도 느껴지긴 했지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규모가 1위인 도시입니다. 재정자립도 2위, 재정자주도 4위. 굉장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도시인데 이 재정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권한이 저희한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돈 가져오는데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재정으로 부족해요.

내년에만 2400억 부채를 내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왜냐면 ‘공원일몰제’ 때문에 공원 부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부담이 굉장히 큰 게, 성남이 ‘핫한 도시’ 다보니까 지난 3~4년간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용지매입을 하려니까 예전에 천억으로 매입했던 것이 2천억이 돼버리고 이런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요. 판교부터 하이테크 밸리까지 대한민국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50만 이상(도시 기준)의 행정 인프라에 발 묶여있는 기초지자체가 그런 발돋움을 하기가 어려워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성남시가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30년 전 인구 기준 말고 디지털 시대, 이동의 시대, AI 성지가 만들어진 그런 시대에 맞게 인구 플러스 행정수요, 여기까지를 고려한 그런 ‘특례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인구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동을 하시는, 성남과 관련해 사업도 하고, 교육도 받고, 살기도 하시고, 병원도 오시고 이런 분들께 저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는 성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성남의 서비스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시가 그렇기도 하고요. 이동의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세요. 용인은 특례인데 우리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시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응원, 기 받아서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직접 만나 뵙기도 했고요. 국회의원님들도 만나 뵀더니 9월경에 법안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해요... 동의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더 손을 잡고 입법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네.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성남을 방문하는 모든 인구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고요.

[진행자]
미세먼지와 폭염의 문제 등을 해결해서 ‘eco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맞이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은수미 성남시장]
저는 우선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요. 미세먼지 최대피해자거든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까 이게 이제 고민이어서 정부가 하는 정책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노후 차 노후 경유차 빨리빨리 폐차시키고, 빨리빨리 바꾸시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에 폭염이나 미세먼지가 날 때 물을 뿌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이 많은 것이 굉장히 도움된다고 해서 지금 살수차를 대폭 증가시켰는데 원도심은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살수차가 큰 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차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많이 바라시는 게 실내체육관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급식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여서 저희가 민선 7기 동안 전체 모든 학교가 체육관과 급식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실내체육관에서도 놀 수 있고 이것이 또 시민들한테 개방되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피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드리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적극적으로 건립하는 문제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녹지에요. 왜냐면 저는 원도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원도심과 신도심에 녹지 차가 있습니다. 근린녹지 차가 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1인당 녹지 평균이 8㎡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이 한 14㎡가 되요. 분당은 계획도시로서 녹지를 적절히 만들어왔는데 여기 제가 사는 원도심은 한 3~4㎡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평균의 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온도 차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신도심보다 3℃가 높아요. 그러니까 39℃일 때 제가 39도를 느끼고 있을 때 36℃ 인거에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그 녹지 차(때문)이어서 녹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까. ‘공원 일몰제’ 때문에 호흡식공원이 없어질까 봐 최대 저희가 3358억을 투입해서 지금 녹지를 매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투리 땅 혹은 여기 2층, 3층 일반사람들이 거주하는 거기도 협약을 맺어서 그 위를 어떻게 녹지를 만들까. 그래서 새롭게 발굴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40ha를 넘게 저희가 공원녹지를 충족시킬 때 그중에 41ha 정도, 이런 자투리 땅을 어떻게든 섬세히 녹지를 만들려고 지금 전문가들 하고도 협의 중이고요. 최대한 없는 공간조차도 녹지화하는 그러면 이 녹지가 미세먼지도 먹고 그다음에 폭염대책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조경을 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제가 지금 녹지 만들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저희 성남시에서는 양지동 양지마을이라고 하는 데요. 거기가 특히 마을 분들이 녹지 만들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녹지 만들기) 사례들도 전파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저희가 어떻게든 땅을 제공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하면 시민들께서 녹지를 만들어나가는, 이것을 좀 함께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추진 계획이 ‘4년간 미세먼지 먹는 148ha 도시 숲 조성’ 말씀해주신 거 맞으시죠. 여기 2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 설계는 거의 끝났고요. 저희가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은 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으로 공원 ‘매입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지키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대규모공원을 확장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수변공원이나 이렇게 저수지 대왕저수지나 혹은 식물원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대규모 저수지나 녹지를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탄천이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투리 공간을 마을 시민들하고 함께 공간을 녹지로 바꾸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거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을 떼 오거나 집행을 시작하고 있고 맨 마지막 나머지 41ha 자투리 공간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이게 41ha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12만 평 정도가 돼요. 엄청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공간이 성남시에서 가능하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고 그중에서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거 공터라든가 빈집, 위층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한 게 이렇게 성남시만의 노력으로 미세먼지나 폭염(문제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자체장분들께 제안을 드렸더니 ‘연대선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차량 이동’을 봤거든요. 성남시가 하루에 차량 이동이 100만 대쯤 돼요. 근데 그중에 “35%는 성남시 등록차량이고요. 65%가 외부 차량”이에요. 외부에서 오든가 나가든가 그러니 성남시 등록차량만 가지고 노후 경유차 폐차, 속도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인근 시에서 (외부 차량이)가장 많이 오거든요. 물론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오지만 그 인근 시의 지자체장님들께 다 메시지를 보내서 함께 합시다. 속도 조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를 70(시속)에서 60(시속)으로 60(시속)에서 50(시속)으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마다 미세먼지가 줄어요. 근데 이것을 성남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어서 ‘연대해서 하자’ 그리고 각각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정보교류를 하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하남과 성남 경계, 광주하고 성남 경계, 저희 남한산성이 그렇거든요. 용인과 성남 경계, 이런 데는 같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마침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연대선언을 한 것도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나 폭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보여드리는 사안이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이충원, 권희영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권희영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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