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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평택시의회, 안중출장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간담회

-복지법인 평택시와 협약한 재위탁 금지조항 어겨
-평택시의회 “재위탁 금지 규정 어겼으면 임대료 내야”

2020-08-10(월) 18:24
[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지원받아 마련한 일자리 창출 카페가 운영 5년여 만에 철거폐업 상황에 놓였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 협약서에 명시한 재위탁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규정을 어긴 기간만큼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서평택체육관센터 1층 로비에 위치한 ‘꿈볶는 카페’. (장애인 일자리 창출카페 ‘꿈볶는 카페’)

지난 2015년 10월에 개소해 6년 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A 사회복지법인은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만들어졌습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받아 개소)

평택시는 당시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따라 시와 협의 없이 카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A법인과 협약서를 체결, 무료로 임대해 줬습니다.

하지만 A법인은 평택시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카페를 B협동조합에 재위탁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도 복지법인 평택시와 협약한 재위탁 금지조항 어겨)

평택시의회는 강정구부의장을 주재로 안중출장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정구 부의장은 “현재로선 A법인이 평택시와 협의 없이 재위탁할 수 없다는 협약서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상임대 해지 등을 포함,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구 부의장 “시, 계약해지로 그쳐서는 안 돼”)

강정구 부의장 / 평택시의회
“협약서 부분에서 재위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조취를 취할 거고요..”

손정호 국장 / 평택시 복지교육국
“안중출장소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점검을 할 것이고, 수시, 정기적인 점검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편, A사회복지법인은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5백만 원의 후원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장애인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라는 타이틀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동모금회와 평택시는 카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법인 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은수 ybcnews@ybcnews.co.kr        김은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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