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3(수)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도시·건축분야, 인터넷·생활분야,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하였다.

건축 투자 사업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사선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도시 미관 확보는 물론 도로 건너편의 일정한 각도의 시야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건축 투자자에게 최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도로 주변의 건물들은 높이와 용적률 기준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개발되고 도시는 지금보다 더 밀폐되고 과밀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 허용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1970년대 지정당시 5,397㎢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무려 1,510㎢(28%) 해제되었다.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되었으며 현재 광역시도의 개발제한구역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도 불법행위로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를 주민들에게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4~5등급 위주로 허용, 시·군·구별로 수를 제한하고 한사람이 하나의 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핵심은 개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데 있다. 정부가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4~5등급 지역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엄격하고 제대로 관리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제 기능하도록 복원해야할 지역이다.

어느 때보다 그나마 남겨놓은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지정목적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규제완화 대책의 이행이 늦어지는 것을 질타하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회를 성토했다고 한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독자적인 입법권한과 견제 역할을 하는 국회조차도 청와대의 수족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도시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4일 환 경 정 의



수도권/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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