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당 정책위의장에 선출됨에 따라 후임 간사로 김성태(비례) 의원이 신임 간사로 선임되었다. 앞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식 보임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그간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등 묻지 마식의 포퓰리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CT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투자위축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시상자율주의의 가치를 정립하고, 진정한 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8일째에 접어들었다. 날로 기력이 쇠해가는 두 분의 건강이 실로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한만큼, 이제 농성을 풀고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두 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합의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는가. 자유한국...

더불어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60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행 입법인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성과를 이뤄냈으며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어제 행안위를 통과한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 국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공동위원장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석좌교수) 2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와 공동으로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남·북간 지식재산 분야의 관련 법·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남북 교류를 대비하기 위한 현재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콘래드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2018 워터데탕트(Water Detente)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 남북이 함께 협력한 바 있는 남북 공유하천 협력방안을 포함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북한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수자원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시점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채널A, 동아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정부미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정한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를 햅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로당 햅쌀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통일부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딴지걸기’가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발목잡기’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를 주장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997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산림사업 등 ‘남북한 공동 사업’ 예산은 대북 협상을 위해 전 정부에서도 비공개로 처리해왔던 예산 항목이다. 예산 집행 후 결산심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도 예정되어있다. 특히 ‘남북철도 연결을...

■ 사법부의 자정노력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오늘(19일) 오전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수사에 따라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

이해찬 대표는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에게 저희 민주당을 방문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 했다. 어제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셔서 좋은 회담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셔서 정상회담을 하셨다. 1년 반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번이나 한-러 정상회담을 하시는 긴밀한 관계를 잘 이어오고 있다. 정당간의 교류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번 통합러시아당과 민주당이 교류하기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당에서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해에는 러시아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져서 내년도 예산 배정 및 사업 진행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포함시켜 내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13) 아침 목포 KBS1-R 에 출연해 “제가 6년 전부터 해경 정비창을 부산에서 목포로 전부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고, 부산 지역 반대 등의 이유로 3년 전부터는 목포에 제2정비창을 만...

고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맞아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가장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2018년 11월 13일, 오늘은 故 전태일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8주기가 되는 날이다. 직장 내 갑질이 난무하고 비정규직 차별의 설움 속에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의 설움이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전태일이라는 이름 석 자는 우리 국민에게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줄 수 없는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희망했던 ...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결국 숨을 거두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윤창호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으며 윤창호씨의 죽음은 이를 웅변하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이유다.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여 건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또한 439명에 달한다. 하루 1.2명에 해당하는 무...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해 전력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DR)시장에서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정산금이 작년의 경우 95%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수요자원거래(DR)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9월1일 기준) 총 25개의 수요관리사업자가 있었고 3,491개 업체가 참여중이며 감축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4.2GW규모이다. 1차년도(‘...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진 개인의 권리를 확인했다.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이며, 상처난 국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5년부터 긴 세월 소송을 벌인 피해자들과 소송을 도운 한일 양국의 양심적 시민들과 변호사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일본과도 바람직한 외교적 ...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논평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자 시련이었다.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부리 앞에 쓰러져갔다. 또한 여성들은 5·18 계엄군과 수사관들에 의해 성고문, 집단 성폭행까지 당했다.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지금까지 조사해 밝혀낸 것만 해도 17건이다. 10대 여고생에서부터 여대생, 주부까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의 잔혹한 만행이었다. 참혹한 군사독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 두 번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