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교사로 전남편을 허위 강간 신고한 무고사범 구속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수사 결과 나와 ..

[YBCNEWS]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벌여 내연남의 교사에 따라 전남편을 강간범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관련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55·여)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52·남)의 교사를 받아 전남편인 C씨(52)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무고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으며, C씨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이혼한 뒤에도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식당 운영에 도움을 받아왔으나, 외도 사실이 발각돼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후 C씨가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보복성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수차례 발부받아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다수의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 범행뿐 아니라 A씨가 경찰과 복지기관에 허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임시숙소와 성폭력 피해 지원금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사건과 관련해 실제 범인이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하고, 지인이 자신을 범인으로 가장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범인도피 사건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관련자들을 각각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무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