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실제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기업 위해 실적정산금 높여야...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해 전력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DR)시장에서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정산금이 작년의 경우 95%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수요자원거래(DR)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9월1일 기준) 총 25개의 수요관리사업자가 있었고 3,491개 업체가 참여중이며 감축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4.2GW규모이다.

1차년도(‘14.11~‘15.11) 수요관리사업자는 15개 사업자였고, 참여기업은 1,329개 업체, 기본정산금은 834억원, 총정산금은 928억원이었음. 이중 100억원 이상 정산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3개 업체였으며 2차년도(‘15.11~‘16.11) 수요관리사업자도 15개 사업자였고, 참여기업은 1,934개 업체, 기본정산금은 834억원, 총정산금은 1,542억원이었음. 이중 100억원 이상 정산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4개 업체였으며, J업체의 경우에는 562억원을 정산받기도 함. 3차년도(‘16.11~‘17.11)에는 17개의 수요관리사업자와 3,174개의 참여업체가 있었으며, 기본정산금은 1,832억원, 총정산금은 1,936억원이었음. 이중 100억원 이상 정산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6개 업체였고, J업체와 K업체의 경우 각각 540억원과 489억원의 정산금을 받음. 4차년도(‘17.11~‘18.6)는 ‘18년 9월 1일 기준으로 22개의 수요관리사업자와 3,491개의 참여기업이 있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