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 아파트 단지 안 병원 개설과 인허가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개입하고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하는 듯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지만 파장이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산시 세교 아파트 단지 내 개설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당초 일반적인 병의원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신과 치료병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심에 총선을 앞둔 안민석 의원이 적극 개입하며 사태가 수습되는 듯 보였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오산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보고 시장님께서 최종 결단을 내리셔서 ]

그러나 안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병원의 허가취소는 관련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제기 등의 복병을 만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안민석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고통, 분노. 또 우리 모두가 쏟았던 에너지, 시간. 이거 다 합치면요. 그 병원장은 3대 걸쳐서 자기 재산 다 털어 놔야 됩니다...소송하라 그러십시오. 그 대가를 치르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안민석 의원은 병원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라면 상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약 아닌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얼마 후 안민석 국회의원과 여당 정치인들은 SNS와 현수막을 통해 ‘평안한사랑병원’의 허가가 취소됐다고 공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기정사실화 하며 주민들은 병원의 허가가 취소됐다고 믿었지만 반전은 이어졌습니다.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
[완전하게 끝나서 의료기관목록에서 삭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없어지면... 아직 의료기관 대장에 살아있고 (허가 취소) 과정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처럼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특위까지 구성하며 담당 부서와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적인 책임소재를 가리기보다는 정치적인 방탄특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야당의원들이 불참하며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특위.

이상복 의원/ 오산시의회
[병원장은 법원에 (최소 2주 안에)허가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교 주민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한마디도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무조건 취소...]

이렇듯 정신과 병동으로 인해 불안한 주민들과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병원장의 입장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내몰린 정치권이 애꿎은 공무원들만 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
(신고를 받으면 관련 서류들하고 검토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
[저희야 뭐 그렇죠. 지킬 수밖에 없죠. 뭐... 입장이...]

[적법한 행정절차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개인병원의 인허가 절차가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요. 정작 주민들의 불안감을 업은 채 정치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세교병원 사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