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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재벌 체제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역할 다하고 있는가?”-

2019-06-11(화) 13:59
민중당 울산동구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의했다. 이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척 처신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태도는 김종훈 의원이 산업은행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김종훈 의원은 5월 31일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질의를 했다. 질의 내용은 첫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본사의 서울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둘째,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셋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대 최적으로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경영권 강화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이 같은 회피성 답변은 무책임하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경영권 강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는 산업은행의 인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은 공적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을 할 때 그것이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나 경제민주주의 원칙, 재벌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답변으로 보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을 순전히 기술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본 듯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은 산업은행 설립 목적을 망각한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 번의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은 국가 균형발전 원칙, 경제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벌 체제를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 국회 활동을 통해 산업은행이 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동의했는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kbs@kbs11.kr        김성진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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