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리이미드)의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산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세 가지 품목의 우리나라 수입액(2018년 기준)은 7.23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 수입액은 레지스트가 2.99억 달러, 불화수소가 0.67억 달러, 폴리이미드가 3.57억 달러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2018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였다. 결국 7.23억 달러 때문에 1,267억 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조립의 필수품인 위 품목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의존도도 높기 때문이다. 일본 의존도(2018년 기준)는 레지스트 93.1%, 불화수소 41.9%, 폴리이미드 82.4%였다.

사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줄곧 얘기되어 왔던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는 그 동안 업계와 함께 국산화 확대,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부는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중소기술 기업 육성, 팔 비틀기 식의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와 하청기업 보호,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숙련 보호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