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이용으로 인한 도박중독 유병률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2~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 사행산업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남자:8.4%, 여자:2.2%)로 나타났다. 호주 3.5%(2017년), 영국 2.5%(2017년), 캐나다 1.8%(2014년)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낮게 조사됐다.

특히 경마 본장 이용자의 중독 유병률이 37.8%인 반면 장외발매소는 44.6%로 나타나, 본장에 비해 장외발매소의 중독 유병률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륜과 경정도 각각 본장 36.9%, 34.4%인 반면, 장외발매소의 경우 각각 44.6, 38.0%로 집계됐다.

장외발매소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경마의 경우 영등포 발매소가 4,286억 원을 기록하여 단일 발매소로는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경륜은 장안 발매소가 1,726억 원, 경정은 관악 발매소가 572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별첨 2)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2016년~2018년간 평균 매출액은 경마가 약 7조 6800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을 보였고, 경륜이 약 2조 1600억 원, 경정이 약 640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본장에 비해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마의 경우 70%, 경륜은 60.44%, 경정은 83%에 이르렀다.(별첨 3)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본장보다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외발매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장외발매소 이용료(입장료 포함)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따르면 마사회의 설립 목적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매출 1위를 기록한 영등포 장외발매소의 매출액(4,286억 원)을 살펴보면, 이미 여가 선용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장외발매소를 통한 합법적 사행활동이 중독자를 양산하고 사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장외발매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도박중독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