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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재벌체제청산 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 우리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최대한 확보 강조-

2019-11-13(수) 12:28
김종훈 의원은 11월13일 오전09시30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실시하고있다
김종훈 의원은 11월13일 오전09시30분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벌써 반환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의 계승을 자임한 바 있으며 촛불 정신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재벌 개혁이었다며 재벌체제야말로 우리사회의 특권, 비민주, 불공정, 빈부 격차, 비정규직 차별을 길러내는 온상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정권 초기에 요란했던 재벌 개혁 구호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느낌이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탈법 경영승계 방지, 원청 기업의 ‘갑질’을 제한 등 재벌 개혁을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은 되있다고 지적 했다.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된 것이 없다며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진 바가 없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재벌 편에 선 의원, 정당이 국회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법안 심사를 질질 끌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재벌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아이다며 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어쩐 일인지 재벌 개혁에는 매우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이제는 법안 처리를 국회에만 맡겨놓기 어려워져다며 노동자, 농민, 서민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kbs@kbs11.kr        김성진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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