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조성사업 백지화···대책 없어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추진하던 ‘e-스포츠 전용경기장’조성사업이 성남시의 사업 중단 선언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월 성남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e-스포츠 전용경기장’조성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환경변화, 투입 사업비 대비 낮은 기대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 사업중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도내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설립하기위해 공모를 실시했고, 같은 해 7월 판교신도시를 앞세운 성남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는 분당구 삼평동 판교제1테크노밸리 내 환상어린이공원 6천959㎡에 지상3층,지하1층 전체면적 8천 500㎡ 규모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비 39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후 설계과정에서 시설면적 증가 및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가 계획보다 1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시는 5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시행해야하는데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재심사 절차도 진행해해야해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설립을 시의 통보를 받아 중단 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을 재추진할지, 아예 중단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다른 지자체의 경기장 운영방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정 시장과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보좌관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선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약 7000여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이미 철거를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의 해체 착공식을 2022년 4월 개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시장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자메시지는 지역보좌관의 단독범행이고 착공식 행사는 당시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안전이 주목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고, 공사 착공은 지난2021년 12월에 했지만 실제 공사는 진행할 수 없었기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에 반드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를 연 경우가 아닐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안성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김보라 안성시장’ 검찰 구형에 이목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검찰 구형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김보라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측이 검찰측의 증거물 수집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측 또한 관련 담당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5일 예정돼있던 1심 검찰 구형을 오는 6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구형을 받아, 이번 김 시장의 구형 결과에도 지역사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약500만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결과를 인사 문자와 함께 보낸 혐의 및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김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