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행정의 늑장 대응… 주민과 기업 간 갈등 정점으로 치닫게…”

평택시 포승읍 공단로에 위치한 A사를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평택시의 늑장 행정조치로 인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A사의 완충녹지 불법 점용 문제와 도로 변경 과정을 둘러싼 평택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난 21일 A사 소회의실에서 A사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정문 앞에서 집회를 시행하였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갈등이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택시는 최근 A사의 완충녹지(도로 변경) 장기간 불법 점용(공장 진출,입로 주변)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갈등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들은 완충녹지 점용 논란이 발생한 8년 전부터 평택시가 기업과 주민 간 균형 잡힌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갈등의 원인을 행정의 책임 부재에서 찾고 있다.

21일 A사를 방문한 만호4리 이장(김순원) 등은 “평택시가 문제를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갈등을 키운 것에 불과하다”라며, “초기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쳤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간담회를 통해 기업 측에 소음, 교통,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와 보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주민은 “A사가 법적 책임은 다하고 있다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나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업이 지역주민과 공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평택시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를 납부한 것 이외 주민들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피해는 주민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평택시는 행정 조치로 인한 과태료를 받았고, 기업은 법적 책임을 다하였다 하는데 주민은 피해만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와 협력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후, 주민들은 A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평택시는 기업 편향적 행정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기업이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집회를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평택시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택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갈등의 원인이 된 초기 설계와 허가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평택시는 이번 사태를 지역 행정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주민들은 평택시가 투명한 인허가 절차와 갈등 예방을 위한 조정 기구 설립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택시와 A사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