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수상태양광… 공사·지자체 협의 구조 작동했나

【YBCNEWS=장천식 기자】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초기 구상 단계부터 협의와 설명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택호 수면을 활용해 추진되는 약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사용 면적은 약 485헥타르에 달한다. 사업은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일정이 제시된 상태로 파악된다.

이 같은 사업 추진 흐름은 일정 상으로도 드러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6일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착수했으며, 평택시는 같은 해 2월 3일 공문을 통해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후 평택시는 2월 12일 추가 공문을 통해 관련 계획 제출과 설명회 개최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공고 이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야 지자체의 공식 요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초기 단계에서 협의·설명 절차를 선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고 민간 사업자가 투자·시공을 맡는 구조로,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이 결합된 형태다. 특히 사업 구조상 지자체는 인/허가와 협의, 주민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수행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직접적인 승인 권한보다는 협의와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를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협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소통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평택시는 사업 공고 직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사업설명회 개최와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 영향 검토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택시는 “공식적인 시민 및 단체 등의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세부 계획 제출과 보완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환경 문제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저해 가능성,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 등을 우려 사항으로 제시하며 검토 후 회신을 요구했으며, 주민 설명회 대상에 환경 단체와 어업 종사자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등 계획 보완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지난 3월 시의회 간담회에서 수질 저하, 생태계 교란, 경관 훼손, 재난 취약성 증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평택시는 사업 초기부터 설명회와 협의 절차를 요구해 왔지만 공사 측의 설명과 협의 진행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 설명 자료에는 주민 참여형 수익 구조와 지역 지원 계획 등이 제시돼 있음에도, 정작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되는 설명과 공감대 형성 절차가 선행됐는지 여부를 두고 의문이 남는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공사와 지자체 간 협의 구조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지역 공공기관 출신 인사가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로 이동한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막 공개를 평택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택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사업 중단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 반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본지는 현재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며, 사업 추진 경위와 평택시 요구에 대한 회신 여부, 협의 진행 경과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