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이유채 위원장

[김규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30일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고시와 관련해 평택 지제역세권 부상대책위원회 이우채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채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김규비 아나운서]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유채 위원장]
평택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유채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이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평택 지지의 역세권 지구 지정 고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

[이유채 위원장]
지구 지정이라는 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는 사업 인정 고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그럼 고시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유채 위원장]
평택 지구 지정 고시는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구역 경계인 부역계가 확정되는 것으로 고시문에는 수용할 토지 목록 소유권 이전 후에 세목이 담겨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구 지정일인 사업 인정 고시일은 재산권 보상을 위한 지구 내 표준지가 기준일 연도와 지장물 보상 기준일, 영업 및 농업 보상일 기준일이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협의 보상 절차에 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발표가 2023년 6월 15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대책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이유채 위원장]
사업발표 이후에 2023년 9월 9일에 저희가 환제총연합회라는 공식적인 기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추진했던 환재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줄 거를 집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4년 3월 25일에 민간공 협의체 즉 이제 국토부 LH 주민대표 평택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협의체를 이제 발족을 했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사전 조사를 해서 민간협의체에 제시를 했고요.
작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총 4회 정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이제 정부가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발표를 하면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나 문제점이 있으셨나요?

[이유채 위원장]
평택시가 주도해서 그 한 사업 2021년 7월 16일 지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인 즉 82만 평을 공연 개발하겠다고 개발 행위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네 정부가 이제 어떤 예고를 하고 묶어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기습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토지주분들의 이제 피해는 이제 많았죠.
어떤 것도 지장물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년 후인 2023년 6월 15일 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제 또 발표를 해서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희생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을 무산시키는 그 형태를 보임으로써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김규비 아나운서]
그렇다면 평택시가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정부의 사업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유채 위원장]
평택시가 2년 넘게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모든 재산권을 제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이 정부의 강제수용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을 발표를 하는 걸 용인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하거나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와 LH와 우리가 민간 협의체에서 협의하는 자리에서조차 그 뒷짐을 지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자식을 버린 그 부모 같은 행동을 하니까 저희는 뭐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맨몸으로 저희들이 저희가 맨몸으로 막 뛰면서 이렇게 지금 격렬한 시위와 이런 이제 싸우고 막 이런 그런 단체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계신데요.
네 대책위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는 어떤 성과를 이루셨나요?

[이유채 위원장]
저희가 이제 공공주택지구 사업 발표 이후에 환지총연합회를 구성하여서 평택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환지 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자 환지 동의서를 저희가 계속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이제 저희가 공공주택 지구의 강제 수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유자 추천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개발이 이 환지가 아닌 지금 이런 강제 수용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LH 한 군데 그다음에 경기도 이게 지치죠.
그리고 우리 소유자 추천 그렇게 감정평가가 이 세 군데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 추천에서 50%를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는 감정평가 소유자 추적 감정 부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자 추천 감정평가를 50%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의 50% 그리고 소유자 인원의 50% 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직 과반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거의 가까이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고 협의체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요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토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비자 택지라든가 이주자 택지라든가 생활용 택지라든가 그런 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양한 요구로서 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는 그 요령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4번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지구 지정 고시 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을 보상 대책위원회로 저희들이 변경하면서 강제 수용에 대한 거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그렇다면 평택 지제 역세권 지구 지정 고시 이후에는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
[이유채 위원장]
네 사업 시행자인 LH는 지구 지정에 따라 조만간 아마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완료되면 보상 계획 공고를 아마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대상 물건을 확정하고 토지 보상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아마 통제할 것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네 이와 별도로 2년 정도 기간 동안 지구 계획 승인 신청 및 지구 계획 승인을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확정하고 분양가를 산정한 후 개발 사업을 아마 추진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앞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유채 위원장]
네 강제 수용 방식의 공동주택 지구 지정 고시가 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아마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주의 2분의 1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그렇죠. 예 토지주유사 총수의 2분의 1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6개월 정도는 평택 지제역세권 보상 대책위에는 동의서 받는 데 아마 주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토지주 및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평택 지제 역세권 강제 수용 대상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이유채 위원장]
평택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가 사업 시행자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상 등을 통해 토지주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앞장서려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 여러분들 본인들이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아직 써주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대책에 와서 많이 써주시고요.
그 보상대책위원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LH랑 협상을 할 건데요.
이런 대책위가 왜 있냐면 정부나 이런 LH 이런 곳들은요 개인하고는 이렇게 협의를 안 합니다.
꼭 단체랑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대책위가 지금 있는 이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지주분들도 개개인의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거나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대책위에 오셔서 언제든지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민간 협의체에 가서 저희가 또 협의를 봐 오겠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유채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