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식 기자] 농어촌공사 농지 매입, 불투명한 우선순위에 대한 농민들의 의구심과 현실적 한계.

농민들의 한숨 소리를 듣고 찾아간 한국 농어촌 공사 평택 지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기반 시설 확충과 공공 개발을 위한 농지 매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에 농지 매각을 신청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매입이 이루어지는 속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도 일부 농지는 빠르게 매입이 진행되는 반면, 다른 농지는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공사의 매입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를 매입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거나, 매입이 지연되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사는 정해진 예산과 행정 절차로 인해 모든 농지를 동시에 매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농민들은 비슷한 조건에서도 어떤 농지는 빠르게 매입되고, 또 다른 농지는 몇 년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지를 매각하려는 농민들은 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입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만, 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경우 수 년간 대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계속 관리해야 하는 농민들은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매각을 신청한 농민들 중 일부는 매입이 늦어지는 동안 해당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시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무단 점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공사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기본적으로 농업 기반 시설 정비, 공공 개발, 환경 보호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매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공공 개발과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과 우선 대상의 농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매입이 이루어지는 반면, 단순히 경작이 중단된 농지나 자연 재해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농지는 매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농민들에게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어떤 농지는 매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다른 농지는 장기간 대기 상태로 남아 있어 농민들은 “매입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 정책과 지역별 개발 계획에 따라 매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가 어떤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신을 갖게 된다.

일부 농민들은 공사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차라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신청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들며 매입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농민들은 매입 신청 이후 수년 동안 대기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사는 매입이 완료된 농지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두고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그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매입 기준을 보다 명확히 공개하고, 매입이 늦어지는 농민들에게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매입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보다 상세히 안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농지를 매각하려는 농민들의 불만은 결국 정보 부족과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는 매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